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

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 시행규칙 제20조의2·별표7

• 월 사용예정량이 2,0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000㎥ 이상)
• 내관 및 부속시설이 바닥이나 벽에 매립·매몰 설치되는 시설 (가정용은 제외)
•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시설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제1종보호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0호 관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제2조제1항제23호 관련)

① 업종·용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놀이터, 학원, 병원(의원 포함),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정(경로당), 시장, 공중목욕탕, 호텔, 여관, 극장, 교회, 공회당

② 연면적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제외) 중 실질적으로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

③ 수용 인원

예식장·장례식장·전시장 등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④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⑤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법령정보센터)

3. 제2종보호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 주택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제외) 중 실질적으로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000㎡ 미만인 것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법령정보센터)

4. 완성검사·정기검사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정기검사는 최초 완성검사일을 기준으로 매 1년(경로당·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습니다.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5. 안전관리자 선임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6. 시공 자격 — 가스시설시공업 종별 업무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1종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담당합니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국가법령정보센터)

7. 다른 가스 관련 법과의 관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2 ·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47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보호시설"을 제1종보호시설·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정의하며, 다른 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은 각각 자기 시행규칙에 "보호시설(제1종·제2종)"을 별도의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 법의 내용은 서로 준용 관계가 아니라 각 법에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는 명칭은 도시가스사업법 체계에서 쓰인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이 명칭 대신 "다중이용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7호: 많은 사람이 출입·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2에서 정한 것)이 규정되어 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의 위탁업무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47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2023.1.26. 시행)로 정한다. 이 훈령 제3조제10호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에 관한 위탁업무를 규정하며, 정의 조항은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