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2종·3종 차이 —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자격증만으로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가스기능사 같은 자격증은 사람이 가진 기술 자격입니다. 가스 공사는 철거를 포함해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 공사를 하려면 업체 등록이 먼저입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작은 공사는 등록 없이 해도 되는 예외가 있지만, 가스시설공사는 그 예외에서 빠져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 등록 없이 하면 처벌받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 등록 업체 이름만 빌리는 것도 안 됩니다. 이름이나 등록증을 빌려준 업체와 빌린 사람 모두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95조의2 제2호).
• 자격증은 이렇게 쓰입니다. 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할 때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요건이 자격증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별표2).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등록 업체에 소속되어 그 업체의 공사로 일합니다.
• 내 집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제12조 제1항). 철거도 가스시설공사에 들어갑니다(같은 규정 제4조 제9호).

3종 업체는 할 수 없습니다. 3종은 가스보일러·온수기와 거기 딸린 시설만 달거나 바꾸거나 뗄 수 있습니다. 가정집 가스배관이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배관 끝을 막는 일은 2종 이상 업체가 해야 합니다.

• 3종이 하는 일은 보일러·온수기뿐입니다. 법이 정한 3종 업무는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하목 2) 가스시설공사(제3종)). 가정집 가스배관은 2종 업무인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에 들어갑니다(같은 별표 제2호 하목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3종은 자기 분야 밖의 일을 못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별표1 비고 제4호).
• 철거도 면허가 필요한 공사입니다. 법은 건설공사에 시설의 "해체공사"를 넣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표에 따로 적히지 않은 공사는 쓰는 기술·재료·장비가 비슷한 업종으로 나눕니다(별표1 비고 제2호). 그래서 배관 철거는 그 배관을 놓는 2종의 일이 됩니다.
• 금액이 작아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전문공사는 1,500만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할 수 있지만, 가스시설공사는 이 예외에서 빠져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철거"라는 말을 직접 다룬 법제처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위 내용은 법 조문에 따른 것이며, 법제처는 3종이 할 수 있는 일을 법에 적힌 그대로 좁게 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8-0200·18-0363, 2018. 6. 26.).

이사할 때 가스레인지를 떼고 배관 끝을 막는 일(마감)은 고객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관 자체를 없애는 철거는 고객센터에 신청하는 일이 아니라, 2종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업체에 맡기는 공사입니다.

• 고객센터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만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2025년 5월) 제37조 제5항은 고객센터(안전관리 대행자)가 안전관리 대행 업무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를 8가지로 정했습니다. 이사와 관련된 것은 "전입·전출세대에 대한 가스공급, 연소기 연결 및 철거, 막음조치"이고, 배관 철거는 8가지에 없습니다.
• 도시가스회사 안내도 같습니다. 귀뚜라미에너지는 "도시가스 신규 설치, 변경, 철거 하고자 할 시, 도시가스 전문시공면허를 갖춘 시공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귀뚜라미에너지 자주 묻는 질문). 서울도시가스도 이사 때 고객센터가 하는 일을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를 철거하고 플러그로 마감하는 안전조치"로 적고 있습니다(서울도시가스 전출입서비스).
• 배관 철거는 2종 이상의 일입니다. 바로 위 질문처럼 가정집 가스배관을 놓고 없애는 공사는 2종 이상 업체가 합니다.

피해는 우리 집과 이웃이 고스란히 입고, 이웃의 피해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나 집주인이 물어 줘야 합니다. 철거한 뒤 배관 끝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가스가 새어 불이 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기 전에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웃 피해는 그 집이 배상합니다. 건물에 설치된 시설의 잘못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시설을 쓰는 사람(점유자)이 배상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집주인(소유자)이 배상합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공사를 잘못한 업체에 나중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같은 조 제3항), 그것은 먼저 배상한 뒤의 일입니다.
• 철거 뒤 막지 않아 나는 사고가 실제로 많습니다. 2021~2025년 5년 동안 배관 끝을 막지 않아 생긴 가스 사고는 34건이고, 그중 24건(70.6%)이 가스레인지 같은 연소기를 철거한 뒤 배관이나 호스를 그대로 둬서 났습니다. 사고 장소는 주택이 67.6%로 가장 많았습니다(한국가스안전공사 2025 가스사고연감 126~129쪽).
• 무자격 업체가 시공한 사고에서는 업체와 운영자가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강릉 펜션 보일러 사고에서는 무자격 시공업체 대표가 징역 2년, 펜션 운영자도 금고 1년을 받아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아주경제, 2020. 4. 29.).
• 직접 철거하고 막지 않은 건물주도 처벌받았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주가 가스레인지를 떼고 배관 끝을 막지 않아 폭발이 나 세입자가 크게 다친 사건에서, 건물주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고합17).
•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공사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업체가 등록했는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건설업체 조회에서 상호로 찾아보면 됩니다.

네. 받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 특정가스사용시설(가스를 많이 쓰는 큰 식당, 어린이집 등): 공사가 끝나면 법이 정한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맡아서 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6항, 제45조 제2항 제2호).
• 가정집과 일반 가게: 완성검사 대신 도시가스회사가 가스를 열어 주기 전에 안전점검(공급 전 안전점검)을 합니다. 법이 도시가스회사에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지키게 하고(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법정검사 대상이 아닌 시설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공급전 안전점검"을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제13조 제1항, 경기도 공급규정도 같음).
•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규정은 가스시설공사에 신설·개조·보수와 함께 철거를 넣고 있어(공급규정 제4조 제9호), 철거한 뒤에도 도시가스회사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공사 면허와 검사 기준은 같습니다. 둘 다 법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로 같은 묶음이라, 2종 이상 업체가 공사하고 도시가스회사의 공급 전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차이는 요금과 수수료에서 납니다. 예를 들어 이사 때문에 철거·연결하는 경우 도시가스회사는 안전점검 비용을 받지 않는데(공급규정 제13조 제4항), 회사에 따라 이 무료 조치를 주택용에만 해 주기도 합니다(대륜E&S 이삿날 점검사항: "주택용에 한하여 이사(전출)에 따른 안전조치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으며"). 가게를 정리하며 철거하는 경우는 이사가 아니어서 이 무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