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 자체건 도시가스 검사비와 공급 진행절차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자체건은 검사가 얼마나 번거로운지로 보면 일반(비특정) 시설과 완성검사를 받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중간쯤입니다.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요청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서류도 열람해야 하고 시공내역서도 함께 내야 해서 일반 시설보다는 손이 더 갑니다. 실제로 어떤 순서로 돌아가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공급 진행절차 (총 7단계)
- 관할 도시가스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류 열람
- 공급 협의 완료되면 도시가스사가 시설분담금 납부서 및 도시가스계약서(보증보험 접수 시 필요 서류)를 발급해 고객에게 전달 시설분담금·보증금을 청구하는 주체는 도시가스사입니다. 검사 전에 시설분담금 납부와 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준비를 마쳐야 하며, 시공사는 이 서류들이 준비됐는지 확인·전달을 돕는 역할입니다.
- 배관 시공
-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검사 요청 자체건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검사를 요청합니다.
- 시공 완료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내역서 및 도시가스사 준공계 서류 작업 도면 및 각종 서류를 포함합니다.
- 시설 검사 및 가스 공급 가스 누설 여부, 가스 배관 시공 상태, 가스 기구 연결 상태, 안전거리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관할 도시가스사에 준공계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내역서 제출 두 서류를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함께 내면,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모아서 한 번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합니다.
비용 요인 설명
특정가스사용시설은 도시가스회사뿐 아니라 관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서류도 열람해야 합니다. 기존 서류를 열람할 때는 시공업체 직원이 관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가는 출장 비용은 견적서에 따로 적히지 않고 도시가스 검사비에 포함됩니다.
도시가스회사의 서류는 시공업체가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서류는 직접 찾아가야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학교나 공장처럼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쓰던 시설은 도시가스 도면이 손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도면은 지금 기준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하고, 예전 서류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서류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는 작업 난이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듭니다.
도시가스회사의 서류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서류가 서로 맞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검사를 받지 않고 배관을 늘리거나 가스기구를 덧붙인 불법 설비가 많습니다. 서류는 그대로인데 현장만 바뀐 것입니다. 가스는 폭발 위험이 있는데도 이런 설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가스넷은 조건을 입력하면 도시가스 공사 견적을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