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넷 소비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가스넷(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이하 "플랫폼")를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도시가스 시설 견적 안내 및 협력업체 연결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란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2. "협력업체"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마치고 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시공 신청을 접수·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신청"이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도시가스 설비 설치·철거 등 시공에 관한 견적 확인 및 시공 의뢰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견적"이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플랫폼이 자동으로 산출하여 안내하는 예상 시공 비용을 말하며, 실제 청구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 및 서비스의 성격)

회사는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업체로서 직접 시공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와, 이용자와 협력업체를 연결하는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신청한 건이 접수 후 3시간이 지나도록 협력업체에게 매칭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해당 신청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신청건을 협력업체와 완전히 동일한 절차와 기준(제5조의 매칭·선택 절차, 제10조의 검사 의무 등)에 따라서만 선택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신청건을 우선적으로 선점하거나 다른 협력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계약 관련 의무와 책임은 실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신청 건별 계약 당사자는 신청 내역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신청한 건을 협력업체가 선택하여 시공하는 경우,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해당 시공에 관한 계약은 이용자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됩니다. 시공의 품질·일정·하자보수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협력업체에 있습니다.
3. 다만 회사가 이용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협력업체에 관한 정보(사업자등록· 기계설비가스시설시공업 등록·시공업 등급 등)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협력업체의 사업자등록증·건설업등록증 및 시공업 등급을 사전에 확인하여 등록을 승인하며, 이용자는 신청 상세보기 화면에서 자신의 건을 선택한 협력업체의 상호·대표자명·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개별 시공 건의 품질까지 보증하지는 않으며, 이용자가 협력업체의 시공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경우 이를 접수하여 해당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처리 현황을 관리합니다.
5. 회사는 신청 1건에 대하여 이를 선택(수락)한 단 하나의 협력업체에게만 이용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의 신청이 여러 협력업체에게 동시에 노출되어 이용자가 다수의 업체로부터 중복하여 연락을 받는 방식으로는 운영되지 않으며, 선택하지 않은 다른 협력업체는 이용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6.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1. 도시가스 설비 설치·철거에 관한 예상 견적 안내
2. 이용자의 시공 신청을 협력업체(또는 회사)에 자동으로 안내하는 매칭 서비스
3. 도시가스 자체검사서 등 시공 관련 서류 작성 지원
4. 신청 내역 조회,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안내
5. 그 밖에 회사가 정하여 추가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 이용 절차)

이용자는 플랫폼에서 시공 유형과 현장 조건을 선택하여 견적을 확인한 후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협력업체(및 회사)에게 자동으로 안내되며, 이 중 하나의 업체가 신청을 선택하면 해당 업체와 이용자 간에 시공이 진행됩니다.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특정 업체에 배정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실제 시공은 어느 협력업체(또는 회사)가 신청을 선택한 이후에 진행됩니다.

제6조 (서비스 지역)

본 서비스는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협력업체는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어, 위 지역 외의 주소로 신청하는 경우 매칭 가능한 협력업체가 없어 선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매칭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협력업체가 없는 지역의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공업체에 직접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견적 및 이용요금)

1.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견적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배관길이, 건물형태, 시설구분 등)를 기준으로 자동 산출된 예상 금액이며, 현장 실측 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실제 청구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배관길이 등 수치는 이용자의 자가측정을 기준으로 하며, 실측 결과와 다를 경우 시공 현장에서 별도로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공정(밸브·호스 교체, 마감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될 수 있습니다.
4. 다른 업소와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 영업시간을 피해 야간에 시공해야 하는 경우, 장비를 전부 옮겨서 시공해야 하는 경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별도로 계상될 수 있습니다.
5. 현장 실측 결과 견적서상 수량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변경된 수량에 예상견적서에 명시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6. 예상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공업체는 착수 전 이용자에게 사유와 금액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7.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견적을 확인하거나 신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회사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1. 이용자는 신청 시 카카오 계정을 통한 본인확인 및 휴대폰 문자(SMS)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신청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협력업체는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의2 (시공업체의 자격 및 등급 판정의 한계)

1. 회사는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업체만을 협력업체로 등록합니다.
2. 회사는 신청 내용에 따라 필요한 등록 등급을 고려하여 매칭하나, 이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잠정적인 판단이며, 최종적인 시설 구분 및 적법성 판단은 현장 확인 및 관계 기관의 검사에 따릅니다. 회사는 신청 정보만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 해당 여부 등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9조 (신청의 취소 및 협력업체 변경)

1. 이용자는 협력업체가 선택되기 전까지는 신청 내역 조회 화면에서 언제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협력업체가 선택되어 제9조의2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면, 이 시점 이후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른 협력업체로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업체변경"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용자가 협력업체와의 연락 또는 시공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3.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시공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는 해당 업체와의 연결만 해제하고 신청 자체는 유지한 채 다른 협력업체가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업체변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선택한 이후 스스로 선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협력업체가 이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력업체의 민원 제기 등을 계기로 회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취소 의사를 확인한 경우, 회사는 해당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은 다른 협력업체에게 다시 노출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시공을 계속 원하는 경우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6. 협력업체가 선택한 이후 해당 신청이 특정가스사용시설(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완성검사가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 협력업체와의 연결은 자동으로 해제되고 그 시공에 적합한 다른 협력업체에게 다시 노출됩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9조의2 (계약의 성립)

1. 이용자의 신청은 공사계약의 청약에 해당합니다.
2. 협력업체가 신청을 선택하고 이용자의 인적사항이 그 협력업체에게 제공된 시점에, 이용자와 협력업체 간 공사계약이 성립합니다(협력업체 이용약관 제6조의2 참고). 이는 현장 확인 또는 별도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3. 계약 성립 이후의 이행·변경·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는 이용자와 협력업체 간에 처리하며, 회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관여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연락을 중개합니다.

제9조의3 (개인정보의 제공)

1. 회사는 매칭이 성사된 경우 이용자의 성명·연락처·주소를 해당 협력업체에 제공합니다.
2. 전항의 제공은 공사계약 이행을 위한 것이며, 이용자는 신청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제공되는 항목 및 보유기간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검사비 및 법정 검사)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완성검사 등 법정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검사비 계상 여부 및 기준은 시공 대상(가정용/영업용)과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며, 신청 화면의 안내에 따릅니다. 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시공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와 협력업체의 책임)

1. 시공의 품질,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제 시공을 수행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신청 시 입력한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배관길이 등)가 이용자 본인의 착오·부주의로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한 자동 계산·안내 기능의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협력업체와의 정상적인 시공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플랫폼에서 확인한 계산 로직 등을 회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전재·영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이용자는 자동화된 프로그램·반복 조회 등의 방법으로 견적 산정 방식(가격 산정 규칙, 조건별 단가 체계 등)을 조직적으로 추출·분석하거나 이를 통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계산 로직을 역산·재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견적 계산 로직, 디자인 등에 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견적 계산 로직은 회사가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를 비밀로 관리합니다.

제14조 (광고 게재 등)

회사는 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 화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광고에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관련하여 회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 경험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 게재 정책을 운영합니다.

제15조 (분쟁해결)

1. 이용자는 시공 관련 불만이 있는 경우 플랫폼 내 민원 신청 기능을 통해 회사에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담당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해당 협력업체에 대한 매칭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회사와 협력업체 간의 사항이며, 이용자와 협력업체 간의 손해배상 등은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2. 공사가 완료된 이후 접수된 민원 중 배관 변경, 연소기(가스기구) 위치 변경 등 재시공이 수반되는 사항은 최초 시공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별도의 공사대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이용자는 소송 제기에 앞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플랫폼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